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9노96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5년
3. 수원지방법원 2015. 12. 9. 선고 2014구합6122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11년
4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도320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군용항공기지법위반·군사시설보호법위반·해군기지법위반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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